재정난 인천시 시교육청에 법정전입금 제때 지급못해 파행

인천시교육청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시로부터 받아야 할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육재정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올해 교육청으로 전출하겠다고 편성한 958억원 중에는 이미 지난해 전출했어야 할 868억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868억원을 제외하면 이번 인천시 추경으로 교육청에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은 9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868억의 경우 회계상 2014년 세입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시를 상대로 올해 법정전입금 미편성분 451억원과 누적된 과년도분 미전입금 507억원 등 총 958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시는 추경안에서 958억원이라는 액수만 수용하고 실제 내역은 법정전입금 2014년도분 868억원, 2015년분 90억원으로 편성했다. 시교육청이 요구한 과년도 누적 미전입금 507억원은 여전히 인천시 예산에서 빠져있는 상태고, 올해 미편성분 451억원 중에서 90억원만 반영된 것이다.

시는 올해 4900억원을 교육청에 주도록 편성해야 했지만 본예산에 4450억원만 편성한 상태다.

이청연 교육감은 “법정전입금을 다음 연도로 미뤄 오면서 교육재정위기를 심화시킨 관행을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