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대(對)중국 무역결제 분쟁 ‘경계 주의보’ 발령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10알 내놓은 ‘對중국 무역결제 위험과 분쟁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경기가 하강기조에 들어서고 수입이 대폭 줄면서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감소는 물론 대금결제에 대한 안전도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지난해 청도의 A사(중국기업)가 창고의 보관증을 위조하여 무역금융을 사취하는 대형사건(160억 위안·약 2조8000억원)이 발생한 이후 중국내 은행의 신용장 개설 등 무역금융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 수입상이 수출상의 요구를 받아 신용장(L/C·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한 안전한 결제방식) 개설을 신청하면 대부분 거절되거나 100%이상의 담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L/C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수출의 결제비율은 2010년 15.9%에서 올해 1/4분기에는 9.9%로 하락했다. 특히 결제 안전도가 가장 양호한 일람불(수출대금의 즉시 지급) L/C의 경우 같은 기간 9.8%에서 4.6%로 반감됐다. 반면 대금회수 위험이 높은 외상수출(추심방식 중 인수도 방식+송금방식) 비중은 2010년 51.4%에서 59.4%로 8.0%포인트 높아진 상황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미 결제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국내 수출업계는 안전도가 높은 신용장 방식을 고수하거나 철저한 신용조사와 수출보험 부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수입업계는 상대방의 신용이 완전히 확인되었거나 선적전 검사가 이뤄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입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