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지율 하락…집단자위권법안 일방통행에 역풍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1개월 전에 비해 5％ 포인트 하락한 53％를 기록했다.

요미우리가 지난 5∼7일 실시한 조사 결과, 내각 지지율은 5월 8∼10일 조사때의 58％에서 5％ 포인트 하락한 53％로 집계됐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에서 36％로 높아졌다.

내각 지지율 하락 배경과 관련, 요미우리는 최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서 야당이 정권 요인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과 법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아베 내각이 현재의 정기국회 회기 안에 안보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대해 ‘반대’가 59％로 ‘찬성’(30％)보다 많았다. 특히 ‘반대'는 직전 조사때의 48％에서 11％ 포인트 상승했다.

NHK가 5∼7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3％ 포인트 하락한 48％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 포인트 증가한 34％를 기록했다.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개정하는 구상에 관해서는 37％가 반대하고 18％만 찬성했다.

안보 법률 제·개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이달 4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출석한 여야 추천 헌법학자 3명이 모두 안보법률 제·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