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학교이름 공개, 심각한 명예훼손” 하태경 “늑장대응도 문제지만 과잉대응도 문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난 사람이 스스로 자가조치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며 “그런데 성남시장은 확진자 아이들 학교 이름까지 공개했다. 이는 명백히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 아이들이 확진자는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 학교 입장에서는 자기 학교에 확진자가 있는 것처럼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늑장대응도 문제고 이처럼 과잉대응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조금 전 11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메르스 발생병원 및 확진환자 경유병원 명단을 발표했다”며 “병원의 명단 공개도 중요하지만, 위험기간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위험기간이란 확진환자가 경유해갔던 시기와, 그 시점에 감염 여부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앞선 글에서는 “부산에서 처음 나온 메르스 양성판정자는 서울삼성병원에서 옮긴 것”이라며 “이분은 부산에 내려와서는 몸이 아파서 다른 곳은 간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오직 사하구의 집과 모대학병원을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며 “이분이 접촉한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일반 부산시민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 지역구인 해운대, 기장 지역은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소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