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법관과 변호사가 함께 토론·공부하는 ‘분야별 강의 시리즈’ 시작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소속 법관과 관내 변호사들이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지원장 구회근)은 8일부터 소속 법관과 관내 변호사를 대상으로 ‘분야별 강의 시리즈(Lecture Series)’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리즈 첫 강의는 8일 오후 4시 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김형연 부장판사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펼쳐지게 된다.

이날 강의에 나서는 김 부장판사는 2013~2015년까지 헌법재판소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헌법적 쟁점을 제시한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우리의 법체계가 최고규범인 헌법을 정점으로 통일적 법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법률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점의 강조 내용을 강의하게 된다.

이어 다음달 6일에는 구회근 지원장이 ‘도산절차와 민사소송 등과의 관계’를 주제로 강의에 나설 예정이다.

구 지원장은 2012~2015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민사재판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도산법 이슈들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구 지원장은 특히 도산절차가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민사소송 등과의 접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구회근 지원장은 “이번 순천지원의 분야별 강의 시리즈를 통해 민사법과 형사법의 법리를 위주로 실무를 익힌 법률가들에게 헌법적 마인드를 갖추고, 파산법의 독특하고도 정교한 법리를 깨우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