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실체를 파헤친다(6)] 6·4선거때 박원순 시장 밀어준 동성애 단체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동성애 단체가 전국 시·도지사 후보 중 박원순 서울시장만 유일하게 추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성애자에 대한 우호적 조례를 만들고 동성애 인권증진 정책을 펼쳤다는 이유에서다. 교계 인사들은 “친(親)동성애 공직자로 드러난 박 시장은 동성애 편파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성애 단체, 친동성애 정책 추진한 박 시장만 추천=동성애자인권연대는 지난해 6월 ‘성소수자 유권자로서, 감시자로서 투표한다! 6·4지방선거,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추천하는 후보는 누구?’라는 공지사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등을 추천하고 선호 정당을 공개했다(표 참조). 동성애자인권연대는 퀴어문화축제를 이끄는 대표적 단체로 동성애자의 인권, 빈곤, 에이즈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공지사항에서 “박 시장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후보 추천을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2012년 제정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서울시 조례에 고스란히 적용된다.

박 시장이 2013년 수립한 ‘인권정책 기본계획’(국민일보 6월 4일자 25면 참조)에는 동성애자 인권차별 해소사업이 들어 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성애 인권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동성애 차별 실태 조사, 동성애 인권증진 정책 수립 등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박 시장은 이 계획에 따라 2013~2014년 서울시 공무원 2만7600여명을 대상으로 동성애 차별금지 등의 인권교육을 468차례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선거에서 동성애자들의 선택에 대해선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서울광장은 신청을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 단체의) 서울광장 사용과 시장후보 추천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 가능성에 대해선 “질병관리본부의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확답을 피했다.

◇친동성애 후보와 정당들도 추천=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협약을 맺었던 조 교육감도 추천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 20개 단체의 연합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맺은 협약에서 학교폭력으로 피해 입은 청소년 동성애자를 위한 교육청 지원·상담, 학교 내 청소년 동성애자 차별 실태 조사, 청소년 동성애자 이해를 돕기 위한 교사용 가이드북 제작,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강화 등을 약속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북주민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서울 성북구민 인권선언문을 제정한 김 구청장도 추천했다. 이 단체는 김보연(서울 마포구청장 후보) 오진아 조영권 설현정(서울 마포구의원 후보) 안영신(서울 성북구의원 후보) 나경채(서울 관악구의원 후보)씨도 추천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동성애자의 인권, 주택, 에이즈 문제 해결과 청소년 동성애자 구제 등을 공약으로 내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을 동성애에 우호적인 정당으로 꼽았다(표 참조).

이억주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은 “박 시장이 1000만 서울시민의 시장이지, 동성애자들만의 시장은 아니다”면서 “이제라도 즉각 동성애 편향 행정을 중단하고 서울광장 동성애축제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긴급진단-퀴어문화축제 실체를 파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