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지역 난개발 방지 방안 마련

제주도내 관리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중산간지역 난개발 방지 방안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비 8억원을 투입,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용역은 내년 10월까지 마무리된다.

용역은 도내 전체 면적의 68%에 이르는 관리보전지역 1257㎢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경관 보전 등 지구별 등급 기준을 재설정하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관리보전지역 등급에 ‘환경자원총량제’를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용역은 ‘제주미래비전 계획’ 수립에서 제시되는 중산간지역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과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제시한다.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 보전등급을 조정한다. 이어 주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된다.

도는 학계·연구기관·전문가·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도 구성했다.

도는 지난해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를 위해 3차례의 TF팀 회의를 갖고, 관리보전지역 등급조정·환경자원총량제·중산간지역 보전 방안 등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사전 논의를 거쳐 과업지시서를 내놓았다.

도 관계자는 “보전지역의 등급별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해 용역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