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머슴 부리듯” 軍검찰, ‘갑질’ 의혹 공군참모총장 입건 수사착수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최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공군 예비역 중사 윤아무개씨는 "최 총장이 경기 수원 소재 공군 10전투비행단 단장 재직 시절인 2008~2009년 사적인 용도로 부대장병들만을 위해 활용하도록 한 복지금 370여만 원을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윤씨는 고발장에서 "한 장관은 국방부 감사를 통해 최 총장이 비행단장 재직 시절 부대운영비 집행과 관련해 유용(횡령)했다고 인정했으나 수사를 하지 않고 엄중 경고에 그침으로서 전군에 부패를 방조하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본부의 내사 자료와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자료 등을 넘겨 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최 총장의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최 총장을 입건함에 따라 앞서 진행된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새로 드러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달 21일 최 총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용차 사적 유용 등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엄중 구두경고를 했지만 10전투비행단장 시설 복지기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