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소문없이 쪼그라든 한중 FTA 효과

한국과 중국 양국은 1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지 3년1개월 만에 발효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추산한 한·중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3년 전 협상 개시 당시 기대했던 것에 비해 크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득실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식서명과 동시에 협정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추가 성장이 예상되고, 소비자들이 얻는 이득(후생)은 같은 기간 146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3년 전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이다. 정부는 2012년 5월 협상 개시 당시 높은 수준의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발효 후 10년 동안 GDP는 3.04%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365억8000만달러, 고용창출은 32만56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낮은 수준의 FTA 체결을 가정한 전망치(GDP 2.28%, 소비자후생 275억9000만달러, 일자리 24만4400명) 역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수치보다 배 이상 높았다.

정부는 2012년 당시 “이러한 관세철폐 및 인하 효과에 더해 FTA 허브 효과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운 경제효과 수치를 제시하면서도 “정량적 효과 외에 투자유치 활성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고 또 다시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부정적인 면도 크다는 지적이다. 우선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한·중 FTA에 따른 관세 수입 축소 등으로 한·중 FTA 발효 후 5년 동안 재정효과(세수)는 매년 1700억원 적자로 예상했다. 정부는 우리 제품의 중국 수출 증가로 법인세가 증가하면 발효 후 10년 뒤에는 매년 2700억원 세금이 더 들어올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현재로선 기대치에 불과하다. 정부는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한·중 FTA 영향평가 전문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