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자위대 한반도 파견 한국 동의 합의

한국과 일본은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민구(왼쪽 사진)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오른쪽) 일본 방위상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가진 양자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한·일 국방부 장관회담은 4년 4개월 만에 열렸다.

한 장관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측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나카타니 방위상이 최근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며 “(북한 미사일기지 공격시에도) 우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국 실무급 협의는 한반도 지역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와 범위, 방식 등을 포함한 상호 군사적 관심사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31일 한 장관과의 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 장관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 이익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