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해봤자 손가락만 빨게 되기 때문?” 변희재 “친노.새누리 기회주의자, 대국민 사기극 음모”

보수논객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3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친노세력과 새누리 기회주의자들이 자꾸 내각제로 국가로 개조하려는 이유는,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가 별로 해먹을 게 없기 때문”이라며 “열심히 대통령 만들어봐야, 행정부로 떠나보내면, 손가락만 빨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반면 내각제가 되면, 문재인이나 반기문 상징적 대통령으로 올려놓고, 6개월씩 박지원, 이해찬, 김무성, 유승민, 문희상, 정의화 등등 총리 돌아가면서 하고, 장관도 돌아가면서, 영구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남는 장사”라고 평가했다.

변 대표는 “전두환 이전까지, 대통령 권한이 막강했을 때는 행정부 일 하면서도, 여당 국회의원들 먹꺼리 챙겨줄 수 있었다”며 “근데 점차 대통령 권한이 떨어지니, 챙길 여력이 안 되는 거고, 여당 의원들이 굳이 집권당을 해야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다보니, 국회에서는 이른바 쪽지 예산 붙들고, 자기 지역 혹은 이권단체 혈세를 직접 챙기기 시작한 것”이라며 “그렇게 챙기다보니, 아예, 총리, 장관을 우리가 맡아 예산 전체를 해먹으면 어떨까" 여기서 내각제 음모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즉 지금의 친노, 새누리의 내각제 음모는, 실제로는 자기들을 밥그릇 챙겨주지 못할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약해져서 벌어진 현상을, 자기들 스스로 챙겨먹겠다며, '제왕적 대통령' 타파라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제는 어쨋든 국익 전체를 놓고 선거를 치른다”며 “내각제는, 다 지역 국회의원 선거 뿐이다. 이번 재보선 때처럼, 지역에 예산폭탄 퍼붓겠다며, 국민들 속여 일단 뱃지만 달면, 그때부턴 총리, 장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해먹는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그럼 다음 총선 때 심판하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 총리와 장관에 오르던지 임명 권력을 갖는, 여야 계파보스, 중진들은 진짜 예산폭탄 자기 지역에 가져와, 평생 해먹는다. 물갈이 되는 건, 힘없는 졸개 초선 국회의원들”이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그래서 내각제 국회에선, 계파보스들은 평생 국회의원 장관, 총리 해먹는다”며 “그건 일본, 영국 같은 선진 정치가 구현된 국가에서도, 내각제 특성상 그렇다. 여야의 계파보스들이 내각제에 눈이 돌아갈 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때문에 내각제에서는, 동생, 아들이 지역구 물려받아, 집안이 대를 이어 해먹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그나마 엘리트 정신이 있는 영국, 일본과 달리, 지금의 친노, 새누리 내각제 되면 어떤 짓 할지 뻔한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대표는 “이번 재보선에서, 김무성이 중앙 예산 폭탄론 퍼부으면, 야당은 당연히 이를 비판하고, 혈세를 선거자금에 이용하지 말라 호통쳤어야 했다”며 “놀랍게도 친노세력은, 박원순의 서울시 예산폭탄 퍼붓겟다는 맞불을 놨죠. 내각제 공감대가 널리 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