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日 집단자위권 행사시 韓 동의 필요 합의" 중요한 성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0일 열린 한미일 3국 연쇄 국방장관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일본측이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을 꼽았다.

한 장관은 이날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한국의) 요청과 동의에 관해, 제3국 주권의 존중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에서)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번 회담도 그 연장선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국방부는 비전투 분야의 교류협력은 해나가되 고위급 교류는 상황과 여건을 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일 역사문제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별도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제의했으나 한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일본측이 제안한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정보공유협정에 대해서도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역사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의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최근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배송 사건에 관해 직접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