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누리과정 경비 지방예산 편성 거부” 결의

전국 시·도교육감이 29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롯데시티호텔 제주에서 열린 총회 후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으로,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 계획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유·초·중등교육의 황폐화와 교육 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보육을 완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 이재정 경기, 이청연 인천,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교육청에 자체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자 국회의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교육교부금 지방채 발행은 중앙정부가 이자를 보전해주지만 자체 지방채는 이자 부담까지 교육청이 떠안아야 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