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마음대로 행정부 마비 개악?” 변희재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승민에게 재협상 하라고 시켜놓고, 김무성은 기자들 앞에서 "재협상 안되면, 원안으로 통과시키겠다" 알려주니, 친노세력들 당연히 원안으로 밀어붙였겠죠”라며 “결과도 그대로 3권분립 붕괴시키는 위헌적 원안으로 결정났습니다”라고 전했다.

변 대표는 “이건 위헌을 떠나 친노들 마음대로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개악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전망했다.

변 대표는 “새민련과 친노세력은 대통령제 하에서의 집권을 포기하는 대신, 행정부의 권력을 국회로 빨아들여, 내각제 체제로 전환시키려는 겁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개헌도 필요없이, 총리, 장관 추천권도 국회가 갖도록 법개정, 그냥 내각제 국가 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행정부 권력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시행령 체계를 다 마비시킬 수 있는 안을 밀어붙이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도 손발 다 잘리는데요. 새민련이 저런 개악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는 건, 집권포기 선언이죠”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식물법이 지배하고, 친노세력이 집권을 포기한 채, 국회 권력으로 다 먹겠다고 덤비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개혁안은 다 포기해야 합니다. 공무원 밥그릇 건드렸다가, 나라가 무너질 판입니다”이라고 비판했다.

변 대표는 “국회는 입법 기구, 대통령과 행정부는 집행기구입니다. 집행기구의 집행을 위한 '령'에 대해 국회가 좌지우지 하면, 시행령 하나라도 태클 걸릴 때, 집행은 마비됩니다. 대한민국이 남미나, 아프리카 정치 후진국으로 몰락해가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