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자회담 수석, 북한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압박·제재 논의

한·미·일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3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황 본부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가졌다”며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인 대화 유도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중·러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대북 압박·제재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황 본부장과 성 김 특별대표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8~29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연쇄 양자 협의를 갖는다.

황 본부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 인권 문제도 대북 압박카드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이번 협의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정식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 김 특별대표는 “북한은 우리가 압박을 강화하는 것 외에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았다”며 “유엔 결의를 더욱 강력하게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대북 압박강화가 중요하다는데 한·미·일이 의견을 같이했다. 압박 강화를 위해 모든 기회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과 관련해선 “북한 의도는 명백하고 개발 단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큰 우려”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일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제출한 사실도 공개했다.

3국 수석대표들은 현재 북한 상황의 불확실성과 핵능력 고도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SLBM 시험발사로 핵능력 다종화·고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으로 공포정치를 확산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