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 의결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의결했다.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우선 체육 인재 양성기관인 체육인재육성재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에 통합하기로 했다.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던 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와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각 분야별 지원기관으로 특화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조정한다. 예술위는 예술창작,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산업,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교육 부문 지원으로 각각 기능을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술위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지역 문화예술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문화예술 기획인력 양성 사업은 반대로 예술위가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박물관문화재단과 문화재재단, 공예디자인진흥원 등으로 나뉘어 수행해온 문화상품 개발 기능과 사업권한은 공예디자인진흥원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문학번역원의 수출지원 기능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는 기능 조정과 관련해 예살 절감 등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에서는 기능 조정에 따른 혼선과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