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2회 적발시 해임까지 가능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된다. 또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시는 물론 고의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비위 행위 등 3대 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기존에는 강등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의성 유무 또는 죄의 경중과 상관 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가능해졌다. 고의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나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게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