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협의, 이번 주말이 분수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만나 현재 여야 합의문에 이견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조 의원은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합의문에 대해 이견은 없고 문안 조정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구 규칙에 대해선 오는 26~27일 일괄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순천향대 김용하, 중앙대 김연명 교수 등 전문가 10여명이 24일 만나 여야가 잠정 합의한 사회적 기구 규칙을 검토하고 건의서를 26일 조·강 의원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후 양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를 밟으면 마지막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장기표류할 위험성이 있다”며 본회의 참석을 거듭 당부했다.

다만 사회적 기구 규칙에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에 대해선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이견이 남아 있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세금폭탄론’을 제기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막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법사위원장의 전자서명 절차만 남아있던 56개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무난하게 진행되면 28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