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책임있는 조치 없이 5·24조치 전면 해제 불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5·24 대북 제재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관계 현안 대책 협의를 갖고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 북한군 동향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철회 등 북한의 불안정한 행보로 국제사회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에 남북관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5·24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전면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인도적 지원과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 정부는 협의 진행 경과를 설명한 뒤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남북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북측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나 입주기업의 피해를 막도록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