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왕가의 석유재벌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45)의 회사가 우리 정부에 1838억원을 청구했다.
22일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하노칼 홀딩스 VB와 IPIC 인터내셔널 BV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하노칼은 만수르가 회장을 맡은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사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하고 2010년 8월 보통주 4900만주(발행주의 20%), 우선주 7350만주(발행주의 30%)를 1조8381억원에 현대중공업으로 매각했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노칼은 원천징수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원천징수액인 1838억원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하노칼의 요구를 거절했다.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벌였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하노칼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조세 조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이다.
만수르는 아부다비 왕자이자 아랍에미리트 부총리, 국제석유투자사 회장, 아랍에미리트 경마시행체 회장, 영국 은행 바클레이 최대주주, 벤츠의 제조사인 다임러 최대주주, 포르셰·폴크스바겐 주주다. 잉글랜드 맨체스터시티와 미국 뉴욕시티, 호주 맬버른시티 등 여러 프로축구단도 보유했다. 세계 재계 순위에서 0.1% 안에 진입한 부호로 알려졌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만수르, 한국 정부에 1838억원 청구 “가져간 세금 돌려줘”
입력 2015-05-22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