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갑질’ 공군참모총장 면죄부 감사 논란” 핵심 의혹 규명 못한채 경고조치만

국방부가 21일 발표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의 비리 의혹 감사 결과는 곳곳에서 허점을 보였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최 총장의 각종 의혹을 씻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면죄부 감사'라는 인상을 남겼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날 최 총장 비리 의혹 가운데 핵심인 2008∼2009년 제10전투비행단장 시절 370여만원 횡령 의혹에 대해 "오랜 기간 경과로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공군 고등검찰부가 횡령 의혹을 내사만 하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외압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외압에 의해 수사를 중단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등검찰부가 횡령 의혹에 해당하는 돈의 규모를 포함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내사를 종결했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최 총장의 핵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 총장이 고액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소문만으로 감사나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시원치 않은 답변을 내놓았다.

감사관실이 캐낸 최 총장의 비리는 본인보다는 가족과 관련된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감사관실은 최 총장의 부인이 서울 공관에서 매주 한두 차례, 계룡대 공관에서는 매월 한두 차례 관용차를 이용했으며 이 중에는 사적인 목적으로 쓴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회사원인 최 총장의 아들이 관용차를 10번 정도 활용했으며 관용차로 거래처에 간 적도 있었다고 감사관실은 덧붙였다.

국방부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최 총장 본인의 비리는 그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과천 관사를 사용하며 1998년 말부터 2000년 초에는 비행대대장 관사도 써 관사의 '이중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사실상 전부였다.

이마저도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 총장의 '부주의'와 공군복지단의 '관사 관리 소홀' 탓으로 돌렸다.

감사관실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모두 언론과 시민단체가 이미 제기한 의혹에 관한 것들로, 새로운 비리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의혹을 조사하는 데 집중한 소극적인 감사였음을 보여줬다.

국방부가 이같이 부실한 감사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최 총장의 비리 의혹으로 인한 공군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 총장은 군 내부의 잇단 투서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