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 요청하면 협의할 것”

국방부는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자고 요청하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사드 한반도 배치가 사실상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사드 문제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검토가 끝나 미국이 우리정부에 협의요청을 하면 당연히 협의해 간다는 것이 우리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아직 미국정부로부터 협의요청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인 ‘미국으로부터 요청도 없었고, 따라서 협의도 없었으며 결정도 되지 않았다’는 ‘3노(NO)’를 되풀이 한 셈이다.

김 대변인은 “사드가 전술적으로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일각에서 2013년 정부가 사드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방위사업청 김시철 대변인은 “2013년 4월말에서 5월초 방사청에서 사드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 마틴사를 방문해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사업과 관련해 설명을 들었을 뿐 평가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사드와 관련된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L-SAM은 군이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일환으로 사드처럼 고도 40~150㎞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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