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책] 도전받는 한국경제의13가지 문제점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이철환/나무발전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한국경제는 지금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다. 현실경제가 병들어가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재정경제부(지금의 기획재정부)에서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일조한 저자는 13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고용 없는 무기력경제, 이기심 넘치는 탐욕경제, 탈세의 지하경제, 허례허식의 과시경제, 거품 낀 로또경제, 지구를 위협하는 훼손경제 등이다.

대안은 없는가. 저자는 문화예술 진흥이 병든 경제를 치유하고 선진경제 안착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융성이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선진국 대부분은 문화강국이다. 탄탄하고 풍부한 문화적 기반 위에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는 곧 창조적 경제사회와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또 ‘제2의 르네상스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14~16세기에 있었던 르네상스가 신의 지배로부터 인간성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면, 지금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과당경쟁의 지배로부터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일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혁신과 신뢰인프라의 구축,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업 메세나 활동의 장려, 문화의 고른 향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