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발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이 1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전격 숙청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이어 핵탄두 소형화 단계 진입 주장이 나온 가운데 발의된 것이다.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잇따른 군사 위협과 인권탄압, 국제 법규 및 협약 위반 사례를 열거하면서 북한에 대한 맞춤형 추가 제재와 함께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핵확산 활동 중단, 군사도발 행위 중단, 인권개선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어떤 형태의 대북대화도 하지 말 것을 미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가드너 의원은 결의안에서 “북한 정권은 자유세계를 겨냥한 호전성과 더불어 잔혹한 주민 탄압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한 것이 자명하며, 따라서 지금의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