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국민연금 불신 초래할 발표 자제하라” 경고

여야는 20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발표를 자제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실상 정부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각 당에서 협상권을 위임받은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합의문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 협상 중에 청와대나 정부가 나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 언급하는 걸 자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강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세금폭탄론’을 주장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조 의원은 “사회적기구와 특위가 구성되면 문 장관이 책임지고 해야될 일이 많다”며 “해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사회적 기구 운영 규칙에 넣을 문구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라는 수치는 명시하지 않는 대신 소득대체율 인상을 담보할 장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의견 접근이 됐다”고 했다. 오는 25~26일 최종 구성안이 나오면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사회적 기구 운영 규칙,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이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