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주한미군 배치 기정사실화… 남은 건 한국 정부의 직접 구매 문제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배치를 놓고 우리 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해옴에 따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사실상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비용 부담 문제와 외교적 마찰 등 국내·외의 격렬한 논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미국은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사드 배치 후보지 5곳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유력한 배치 후보지로는 2016년까지 주한미군의 90%가 주둔하게 되는 평택 및 후방의 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드 포대 1개는 발사대 6기와 미사일 72발, 레이더, 통제소 등으로 구성된다. 포대 1개를 구성하는 데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한반도에 3개 포대가 배치된다면 최대 6조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미국 정부는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에 사드 포대를 총 7개 주문했으며, 4개가 자국 내에 배치가 완료됐다. 5번째 포대는 올해 하반기 미 육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6, 7번째 포대가 납품된다. 미국 정부는 이 중 일부를 미군기지가 있는 한국과 일본 등 해외에 배치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사드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미군 부대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더라도 미국이 배치 및 유지비에 대해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와 부지 제공 문제 등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내에서 사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과 군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면 사드가 필수적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만 들 뿐, 대북 억지력은 의심스럽고 주변국의 거센 반발만 유발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국방 전문가는 19일 “록히드마틴의 발표를 믿고 사드 명중률을 80%로 본다고 해도 사드 1개 포대가 요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50~60개 정도”라며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1000여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개 포대를 도입해도 요격 가능한 건 많아봤자 180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국 등 주변국의 거센 반발로 빚어지는 외교적 마찰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X-밴드 레이더의 감시 범위가 중국 및 러시아 영토까지 포괄할 것으로 알려져, 이들 국가는 사드 도입 논란 초기부터 격렬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