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프리카 가서 미리 난민선 파괴 방안 검토

유럽연합(EU)이 난민 밀입국 조직 퇴치를 위한 군사작전을 수주 내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출발지 국가인 아프리카에 가서 난민들이 타기 전의 빈 난민선을 미리 파괴하는 방식의 군사행동을 우선 고려 중이다. 가만히 있다가 몰려드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극적인 ‘난민 원천 방지’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가난이나 전쟁, 종교갈등 때문에 아프리카를 떠나야 하는 순수한 난민들도 적지 않아 무조건적인 난민선 파괴가 반인권적인 처사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U 외무장관과 국방장관들은 1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지중해상 난민 참사를 방지하고 불법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EU 28개국 장관들은 난민선 출발 지점인 리비아 해안에서 군사행동에 돌입하는 방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EU 소식통이 전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 28개국 장관들의 군사작전 승인은 유엔에 대해 군사행동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오늘 회의 결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EU의 군사작전이 수주일 내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열린 긴급 EU 정상회의는 밀입국업자 단속과 이들이 소유한 난민선을 파괴하는 등의 군사작전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난민 밀입국에 사용되는 선박을 난민이 탑승하기 이전에 적발해 파괴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U 외무·국방장관 회의 결정은 다음 달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추인될 예정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