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 결론 미리 내릴 수 없다” 유승민, 이종걸 절충안 부정적 견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 재개와 관련, "지금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5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을 언급한 뒤 "결론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은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존에 제시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대신 기초연금 보장대상 확대를 주장한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여야간 대화채널을 충분히 가동해서 합의해 보겠다"면서도 "야당에서 본회의 통과를 얘기하고 출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평가하지만 야당이 내세우는 주장들은 결코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주장해온 선에서 합의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김무성 대표가 일부 단체의 물세례를 받아 조기 퇴장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시민들이 다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부득이 자진해서 자리를 떠나야 했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5·18 광주 정신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국민 통합과 치유에 있다고 보고 우리의 진정성이 통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유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아직 영세상인 권리금 산정기준, 표준계약서 등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매우 크다"면서 "국토부가 이렇게 빨리 법이 통과될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