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신밀월시대 우려 속에 케리 미 국무장관의 두 번째 방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케리 장관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미·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곧바로 서울을 찾았다. ‘미·일 신(新)밀월’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동북아 순방에 나선 그는 한·중·일 3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했다. 일본의 ‘정상국가’화에 대한 미국의 동조 배경을 한·중 양국에 설명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케리 장관은 18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올 들어 두 번째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이에 앞서 청와대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방한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양국 외교장관회담의 주요 의제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및 의제 조율과 북한의 최근 권력이동 징후와 핵무기 개발 문제, 동북아 정세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위협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열리는 만큼, 북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리 장관은 1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베이징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북한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기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언급했다. 북한발(發) SLBM 개발 위협에 대해 한·미 공동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미 외교장관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군부 2인자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하면서 야기된 북한 내부 정세 불안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군사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 공동대응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킬 방법론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케리 장관은 베이징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외교적 고립도 심화될 것”이라며 “미·중은 평화적 방식을 통환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한 바 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집단자위권 확보와 정상국가로의 ‘평화헌법’ 개정으로 나아가는 일본의 움직임을 용인한 배경에 대해서도 윤 장관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베 일본’과 미국의 관계 강화는 동북아 전체 안보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케리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을 독려할 것으로도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외교장관은 우리 정부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우리측의 중국이 주도하는 AIIB 가입 의사를 존중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TPP 가입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할 개연성이 높다.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 뒤 곧바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케리 장관은 이후 국내 대학 강연을 마친 뒤 오후 미국으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