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도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정상화 나섰다

경기도와 서울시 북부지역 국회의원 25명이 14일 국회에서 ‘국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 불합리하게 책정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요금 정상화 작업에 본격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3월 서울·경기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 요금 인하를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됐다. 기초지자체 협의체에는 고양·파주·김포·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구리·남양주 등 경기지역 10개 지자체와 노원·도봉·은평·중랑·강북 등 서울지역 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앞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국민연금공단·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등 관련기관 현안보고, 통행요금 인하 촉구 결의대회, 국민연금법 개정 공청회 등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차별적 고액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통행요금은 ㎞당 평균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당 50원)에 비해 2.5배 이상 비싸다. 특히 고양IC∼일산IC의 ㎞당 통행요금은 303원으로 무려 6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운영업체인 서울고속도로㈜에 운영적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가 2008∼2012년 지원한 운영적자만 120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주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20∼48%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를 챙겨가면서 업체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