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훈련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지난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에 대해 그간 군이 동원제도에 대해 소홀히 해온 결과이기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역복무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예비군을 현역에 걸맞을 정도로 정예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인 뒷받침은 거의 없었다는 비판이다.

상명대학교 군사학과 최병욱 교수는 14일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사격훈련이었음에도 충분한 통제인원이 없었다는 것은 동원사단 인원이 대단히 제한된 상태로 운영됐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동원사단에 편제된 인원들은 50여명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300~400여명이 한꺼번에 훈련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통제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인원이다. 사격훈련시 일대일로 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단처럼 대부분 조교 1명이 3~4명을 통제해야 한다. 이웃 부대에서 통제관들을 차출해 충원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예비군의 경우 현역들과 달리 민간인들이어서 통제가 쉽지 않다. 최 교수는 “통제관들이 강한 기강을 잡기 힘들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많아 조교들이 위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요원들이 충원돼야 하지만 동원분야에 대한 평가가 낮아 투자가 거의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전력에 투자되는 예산은 2013년 기준 전체 국방예산의 0.4%에 불과하다. 예비군 훈련내용과 방법도 최근 첨단 시뮬레이션 장비를 동원한 마일즈 훈련등도 일부 실시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20~30년전 시행되던 구태의연한 방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훈련장과 훈련장비에 대한 지원도 턱없이 모자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용하던 헬멧과 수통, 수십년된 개인화기를 쓰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예비군이 사용하는 개인화기 96만여정 가운데 38%인 36만 2451정이 6·25때 사용하던 카빈총이다. 국방부는 이를 M16소총과 K2소총으로 2017년까지 교체할 예정이지만 예산부족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현역근무시 문제가 많았던 인물에 대한 검증작업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어떤 자원이 입소해 훈련받는 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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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