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놀 권리 헌장 만든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학업 스트레스에 내몰린 아이들을 위해 ‘놀 권리 헌장’이 만들어진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아동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아동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하위인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기를 가장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현재 60.3점에서 2019년 77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아동의 놀 권리 헌장’을 만들기로 했다. 아동기 학습과 놀이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회가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아동기에 자주 걸리는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학생자살예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열어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히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을 만 3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만 18세 미만)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 OECD 30개국 중 꼴찌였다. 평균(85점)에 크게 못 미쳤고,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위인 루마니아(76.6점)보다도 15점 이상 낮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들은 앞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관련 계획을 세울 때 기본이 될 것”이라며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