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점 일요일 영업법’ 상원 통과

프랑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점의 일요일 영업 제한 등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AP통신은 이 같은 ‘상점 일요일 영업법’이 보수파가 다수인 상원에서 찬성 185표 대 반대 44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이 법안은 지방정부가 그동안 연간 최다 5회까지만 허가할 수 있던 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연 12회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파리 샹젤리제거리와 생제르맹 지구 등 국제관광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백화점과 상점은 1년 내내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고, 칸이나 니스 등 지중해변 관광도시에도 국제관광지구를 지정해 주7일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높은 진입 장벽으로 많은 보수를 받는 공증인과 경매인 같은 직업군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놓고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뿐 아니라 집권 사회당 내에서도 친기업적이라며 거센 반발이 제기됐다.

이에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하원 표결시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 2월 의회 투표 없이 법안을 공포했으며, 여기에 항의해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법안이 상원으로 넘겨지게 된 것이다.

이번 상원 통과로 법안은 이제 상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되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하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 경우에도 정부에 다시 한 번 법안을 자체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