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美 경찰 인종차별 철폐… 검찰, 비무장 흑인 살해 경관 또 불기소

경찰에 의한 인종차별적 흑인 총격 사망사건이 계속돼 시위와 폭동 등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에서 비무장 흑인 살해를 저지른 경찰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또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위스콘신 주 데인 카운티 검찰의 이스마엘 오잔 검사는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 매디슨의 한 주택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흑인 청년 토니 로빈슨(19)을 총으로 쏴 죽인 백인 맷 케니 경관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오잔 검사는 케니 경관의 발포가 “적법한 사용”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와 경관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감정이 아닌 드러난 증거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로빈슨의 죽음은 비극적이고 불행한 것이지만, 적법한 공권력 사용으로 판단해 케니 경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로빈슨이 사건 당시 비무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살인죄로 기소를 요구해 온 위스콘신 흑인 공동체를 포함한 물론 지역 사회 전체가 들고 일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법당국의 잇단 ‘면죄부 결정’에 따라 사법 시스템 개혁에 대한 요구는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프레디 그레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소신있는 경찰 기소로 스타가 된 볼티모어 흑인 여 검사 메릴린 모스비는 이후 정치적 행보가 부각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련의 사건들로 경찰과 언론에 집중포화를 당하며 기소 작업에서 배제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마더스 데이’(어머니의 날)인 지난 10일 그레이를 추도하는 록콘서트장에 갔다가 ‘볼티모어’라는 신곡을 부른 가수 프린스의 손에 이끌려 무대에 오른 게 결정적 화근으로 지목됐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