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정적자 완화책으로 구급차 일부 유료화 검토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 완화책의 일환으로 구급차의 일부 유료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날 재무상 자문기구인 재정제도심의회 회의에서 경증임에도 구급차를 부른 사람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급차의 일부를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적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약 2조엔(약 18조원) 가량의 소방 관련 예산을 감축하면서 택시 대신 구급차를 이용하는 일부 ‘얌체’들을 막기 위한 목적이지만, 반발도 예상된다.

신문은 일본 소방청 자료를 인용해 구급차를 부른 사람의 절반은 경증 환자들이며 이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들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고 전했다. 더불어 프랑스에서는 중증 환자가 아님에도 구급차를 부른 경우 30분 당 3만엔(약 27만원)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