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건설업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둘러싸고 찬반 맞불집회 예고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건설업계 내부 갈등이 집회전(戰)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종합건설업계는 13일 세종시서 규탄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어 19일에는 국회 앞에서 2차 집회를 연다.

반면 확대에 찬성하는 전문건설업계는 20~29일 사이에 맞불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입법 예고안의 범위를 기존 10억원에서 5~7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합건설업계는 이마저도 반대하며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건설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하도급 공사를 실시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체도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원도급을 허용해왔는데, 개정안은 이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