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중국이 으뜸, 적절한 대응책 절실… 현대경제연 보고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발간한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201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57.6만 명으로 2000년 49.1만 명에 비해 약 3.2배 증가했고, 연평균증가율은 9.4%에 이fms다. 국내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도 2000년 1.1%에서 2013년 3.1%로 확대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국적별로 2013년 기준 중국(한국계중국인 포함)인 4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했는데 이는 2003년 36.2%에서 약 13.2% 포인트 확대된 수준이다. 또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입은 정체돼 있는 반면 단순 기능인력이 급증하고 있다. 단순 기능인력은 2003년 16.0만명에서 2013년 49.9만명으로 약 3.1배 증가했다. 국내 체류 전문인력 규모는 2003년 2.3만명에서 2013년 5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3.5%에서 3.2%로 축소됐다.

최근 들어 국내 유학생 규모는 물론 비중도 축소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 규모는 2003년 약 1.0만명에서 2013년 약 8.2만명으로 급증하였으나, 2011년 약 8.8만명을 정점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중국 중심 개도국 지역 관광객 유입은 급증하는 추세다. 국내 관광 체류 외국인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북미와 유럽 비중이 2003년 19.1%에서 2013년 12.0%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 비중은 동기간 77.1%에서 83.6%로 상승했다.

국내 영주자의 경우, 대만 중심에서 한국계 중국인으로 변화되고 있다. 2003년 기준 국적별 영주자 비중은 대만이 99.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10년에는 한국계 중국인 비중이 42.3%로 급상승한 반면 대만은 29.3%에 불과했다. 2013년에는 한국계 중국인 56.0%, 중국 16.5%, 대만 13.9%로 점차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비중이 상승했다.

연구원은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확립하고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을 활용 구조를 개선해 전문인력이 중장기적으로 국내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 토양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외국국적 동포들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는 물론 교육·복지 등 경제·사회 측면의 제반 정책적인 지원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