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가맹거래 시장 감시 강화하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가맹거래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발한 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2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CEO포럼’ 행사에서 강연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가맹거래 정책방향’을 밝혔다.

그는 “가맹본부가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판촉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행위 등 가맹점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직권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업계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공정위에서 세부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가맹분야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면 직권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새로 도입하는 제도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매년 상반기에는 간담회나 현장방문을 하고, 하반기에는 업계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도입 전후로 거래 관행에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