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안질의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방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보험료를 1.01% 포인트만 올려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1.01% 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인데 이를 재정 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야당의 주장처럼 1.01% 포인트만 인상해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수 있지만 그 이후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게 문 장관의 논리였다.

문 장관은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50%가 아닌 60%로 한다면 보험료는 2.3% 포인트만 올려도 되고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도 3.5% 포인트만 보험료를 인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안이 나온 뒤 ‘보험료를 2배 가까이로 인상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던 문 장관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해 국민연금을 강화하려는 논의 자체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자세로 일관할 뿐 아니라 지침을 얘기해 공론화를 막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면서 “문 장관은 의도적으로 내뱉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보험료 폭탄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문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문 장관은 ‘두 배 인상’ 발언에 대해 “의도치 않게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겠지만 제가 말한 수치는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니며 재정추계 결과에 입각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선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전날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힌 ‘세금 폭탄’ 우려에 대해 반론 자료를 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했을 경우 들어가는 연금비용을 전액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황당한 전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악의적인 것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