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내각 국무회의 평균 13분 방망이 두드리기 회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각의(국무회의)와 각료 간담회의 회의 시간이 평균 13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1주일에 두 차례 진행되긴 하지만 사실상 ‘방망이 두드리기’ 차원의 시간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 국무위원 회의를 하는 우리나라도 그다지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국무회의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총리 관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회의록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간 105차례 개최된 각의 및 각료 간담회 소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105차례 회의 중 35번은 10분도 걸리지 않았고, 가장 길었던 사례는 지난 2월 10일의 42분이었다. 이 마저도 총리의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문 낭독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매주 2차례 열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본의 각의 소요 시간은 영국, 독일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마이니치에 의하면, 영국과 독일의 경우 주 1회 열리는 각의가 보통 1시간 반 가량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는 각의와 각료 간담회의 평균 소요시간이 13분에 그친 것은 각의 등이 유명무실해진 실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