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모든 정당 강요는 부적절” 자문기구, 정당에 선택권 부여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모든 정당에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최근 제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3월 국회의장 산하 기구로 설치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8일 국회에서 내부토론회를 갖고 공천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는 여야가 4명씩 추천한 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 4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고려대 이내영 교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모든 정당에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별 정당에 다양한 예비선거 가운데 선택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신 위원장은 전했다.
이 교수는 "완전국민경선제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상향식 정당공천제도 중 하나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우에도 주(州)별로 다양한 예비선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완전국민경선제 외에도 당원들만 참여하는 폐쇄형 예비선거, 당원과 등록된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또 다른 형태의 폐쇄형 예비선거 등 다양한 예비선거 방식 중 개별 정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당이 원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들이 선택한 다양한 예비선거의 관리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정당 예비선거 비용의 국고 지원에 대해서는 정당 간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내주에 내부토론회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이달 말까지 공천제도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공천제도 개혁에 대해 7월말 최종 결론을 목표로 본격 논의하고 있어 자문위의 의견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부터 오픈프라이머리를 전면 도입키로 당론을 정한 바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전면도입에는 반대,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전략공천제도를 일부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