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한다” 반대 42% 대 찬성 31%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2%는 지난 1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는 찬성했으며, 27%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는 ‘반대’가 ‘찬성’보다 13∼24%포인트 많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찬성(44%)’이 ‘반대(29%)’를 15%포인트나 앞섰다.

‘보험료를 5년에 걸쳐 인상하고, 받는 돈을 20년에 걸쳐 깎는’ 공무원연금의 개혁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과도하다’는 평가는 12%에 불과했고,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28%에 그쳤다.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불발을 불러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보험료를 더 내고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보다는 ‘현행 수준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54%)’ 응답률이 ‘매월 보험료를 더 내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32%)’보다 2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의 성인 8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포인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