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또 발목잡힌 경제-연말정산 환급 무산 우려

정치가 또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무산 후폭풍으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돼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약속한 5월 연말정산 환급액 지급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재 정산이 불가능해져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달 마련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세 자녀 이상 가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가입자 등 638만명에게 4560억원을 추가 환급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근로자 1인 평균 7만원이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치권 혼란으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 약속을 깨야할 형편에 놓였다. 소급 적용과 관련한 신청절차부터 세액 환급까지 최소 2주일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기재부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개정안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11일로 잡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말에 소득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6월 이후 소득세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안이 11일을 넘기면 자칫 정부가 약속한 연말정산 환급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100여개의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한시가 급한 만큼 5월 임시국회를 빨리 소집해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최근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철강 등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인다”며 “엔저를 설비투자 확대 기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자본재 수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