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안전한 놀이터 법 시행후 어린이놀이터 300여곳 폐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후 최근 3년간 부산지역 어린이놀이터 298곳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강서구1) 의원은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전한 놀이터를 위한 법 시행 후 최근 3년간 298곳의 어린이놀이터가 사라졌다”며 “시가 안전시설 확충을 외면한 채 폐쇄하는데 급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으로 모든 어린이놀이터는 안전기준에 맞추어 올 1월 26일 설치검사를 완료토록 하면서 수선비용 부담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단지 등 주로 저소득층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시설개선 보다는 아예 놀이터 패쇄 쪽으로 결정한 곳이298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시비지원을 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놀이터 폐쇄는 북구가 55곳으로 가장 많고 사하구 47곳, 해운대구 32곳, 부산진구 26곳, 남구 25곳 등의 순이다.

이어 김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놀이시설 영역별로 보험가입율의 차이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안전하고 재미있는 아이들의 놀이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역 어린이시설 보험 미가입 현황은 어린이 집이 15.5%로 가장 많고 아동복지시설 15.4%, 식품접객 14.7%, 주택단지 7.3%, 도시공원 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1월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올해 1월 26일까지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는 폐쇄되고, 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터는 폐쇄하거나 임시로 이용금지 조치한 뒤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시설개선 지원 예산 등을 받지 못한 놀이터가 줄줄이 폐쇄됐다. 안전기준을 맞추려면 놀이터 한 곳 당 최소 3000여만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가난한 동네일수록 어린이 놀이터가 상대적으로 사라지기 쉽다는 점이다. 이에 영세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 정비를 아동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