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판깨려는 세력 있다?” 與, 공무원연금 무산 야당 책임론 제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7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4월 국회처리 무산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특히 논란이 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공무원단체가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은 요구로 인해 합의가 불발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의 마지막에 무조건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라고 했지만 저희 입장은 (이 것은)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이 기구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야당이 못박자고 할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에 관여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권한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료율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없는데 지금까지 견지한 자세와도 맞지 않고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다”며 “자칫 잘못하면 무상보육 급식에서 있었던 무상시리즈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연금특위 소속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야당과 문재인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도대체 50%에 매달리는 이유가 뭔지, 공무원연금개혁을 깬다는 건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공무원단체 외에 외부세력 혹은 새정치연합에 판을 깨겠다는 세력이 있다고 본다"며 "공무원단체가 요구한 합의안을 줬는데 이 합의내용을 모르고 50%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깨기 위해 50%를 주장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