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과제 심사에 기업·민간전문가 참여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기관과 연구소의 연구·개발(R&D) 과제를 심의하는 과정에 기업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학계나 연구소 인사들이 주도했던 과제 심의를 개방해 시장과 밀접한 연구과제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R&D 개혁 방안을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R&D 과제를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의 각종 하부 위원회에 기업의 연구자들과 일반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킬 방침이다. 연구과제가 시장과 괴리돼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떨어지는 R&D 분야의 맹점을 실질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포석이다. 그간 대학교수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중심이 된 심의체계는 국내외 시장동향을 읽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R&D 관련 역할을 재정립해 중복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예산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