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막판 진통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됐던 6일 국회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롤러코스터를 탄 듯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다.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구성과 관련한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50% 명시’ 놓고 여야 대립 격화=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오전 국회에서 만나 논의할 때만 해도 ‘치킨 게임’을 벌이는 모양새는 아니었다. 이 자리에선 사회적 기구와 관련한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한다'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 ‘50%’라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적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한 최고위원회의를 거치면서 강경 기조로 급변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뿐 아니라 재정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취약계층에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적시하는 합의문을 다시 써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적연금 강화 방안까지 포함해 당초 합의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로, 우리 정치 수준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선 충분한 국민적 동의를 거쳐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50% 명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50% 명시뿐 아니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대립은 격화됐다.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오후 4시로 연기됐고, 여야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내부서도 불협화음=여야 내부에서도 각각 불협화음을 내면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 처리 여부는 예측불허였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개악”이라며 “양당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김 최고위원을 향해 “제대로 알고 얘기해 달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서로 언성을 높였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활동했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협상안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일부 의원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흠 의원은 “주먹만한 혹을 떼려다 머리만한 혹을 붙인 꼴로 원내지도부의 총체적 전략 부재”라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50% 문구 삽입과 관련해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기구에서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존중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양당 대표 합의문 초안에는 ‘50%’가 들어있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실무기구 합의안에 수치가 들어있으니 그것을 존중하면 된다’고 해 합의를 한 것”이라며 추가 양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택 최승욱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