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게 국민 위한 정치냐?… 규제개혁 더 과감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 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 요구를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것(경제 활성화 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과 9월 1·2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살리기와 경제혁신 노력의 핵심과제가 규제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제 우리도 경제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회의는 각 부처 장·차관, 청와대 일부 수석,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경제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민간 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