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연금 변경, 국민동의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합의에 대해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 달여 만에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여야가 지난주 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끼워 넣은데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것은 해당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9월 국민연금 제도변경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의 향후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일주일 간 휴식 끝에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복귀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내년에 하루 100억원 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정치개혁을 통해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 척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특히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국민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 국민의 뜻에 부응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서도 “아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이렇듯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과거사 문제에 매몰돼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엔 과거사와 외교를 구분해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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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