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사례?” 인사혁신처, ‘월권’ 반발 대신 긍정 평가 선택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3일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는 청와대 등의 반발과는 다른 평가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브리핑을 갖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사례”라고 평가했다.

황 차장은 또 “이번 개혁은 (향후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에 더하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방적 결정ㆍ강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고,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의 개혁안에 합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